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수사 중 재범한 A씨(45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적발된 뒤 12월 0.33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반려견을 발로 차 죽게 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23일 수원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다투다 생후 2~3개월 반려견을 찬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휴대폰 위탁판매금을 편취한 A씨(38세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부터 2025년 12월 4일까지 51회에 걸쳐 3447만48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의사 A씨(68)와 B씨(44)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1월 천안의 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5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해 기소됐고, 재판부는 의료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퇴직 다음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도 10회에 걸쳐 1584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증상 환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친딸을 성폭행한 A씨(54세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만 9세 친딸을 추행하기 시작해 2021년까지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5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72회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2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무면허 사고 뒤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 261만6000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상화폐 계좌 정보를 넘긴 A씨(2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원과 관련해 조직원 지시에 따라 계좌와 연동된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복도 CCTV 영상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벌목 중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사업주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9일 벌목현장에서 작업보조자가 위험반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않고 대피로 등을 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나무에 맞아 숨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산시 금은방에서 업주를 제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근로 중임을 숨기고 169일분 실업급여 합계 1115만4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으로 버스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A씨(52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무면허 운전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27)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천안시까지 27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 공유한 A씨(40대 남성)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제3자가 다운로드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손님에게 마약상을 알선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4년 7월과 9월 아산시 한 노래방에서 일하며 손님이 마약류를 구매하도록 판매상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들과 대부업 등록 없이 2022년 3월 16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 총 638회, 합계 20억 6049만원을 대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대전 서구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3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4일 온라인 게임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린 뒤 연락한 피해자에게 3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자신이 일했던 식당 등 5곳에 침입해 5차례 현금 1000원에서 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신호위반 단속 경찰관을 위협 운전한 A씨(6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남 아산에서 파출소로 복귀하는 경찰관들을 쫓아가 들이받을 것처럼 가속한 뒤 급정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A씨(24)에게 상습도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67회에 걸쳐 3200만원을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