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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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SNS 송금 보내기로 돈을 편취한 A씨(3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교제하던 피해자 SNS계정으로 21회에 걸쳐 590만원을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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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능력이 있고 채무가 없는 것처럼 속여 12억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B사에서 고압전선을 공급받고 대금 일부만 결제했고, 2023년 5월 C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맺으며 채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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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39)·B씨(43)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각 징역 5년 선고.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4명에게 총 60억 69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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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2일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로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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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다단계 투자사기 업체 지사장 A씨(60대 여성)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0여명으로부터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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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한방병원 개원을 빙자해 4000만원 편취한 A씨(55)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VIP회원 모집을 내세워 1구좌당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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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한방병원 VIP회원 모집을 내세워 4000만원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금을 모두 지급해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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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하고 직권으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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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주정차단속을 피하려 번호판을 가린 A씨(50대 남성)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21일 서북구 쌍용동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정차하는 동안 플라스틱 입간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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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오토바이 행렬에 참여한 A씨(2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2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앞부터 방죽안오거리 앞 도로까지 다수의 오토바이와 줄지어 통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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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만취 운전한 A씨(30)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약 9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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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장애인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총 114회에 걸쳐 5억3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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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소주병을 몰수했다. A씨는 2025년 12월 20일 천안 동남구에서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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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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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방조한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했고, B씨는 2024년 4월 A씨가 구매한 마약을 찾아 전달해 매수를 방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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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편의점 직원과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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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A씨(2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2일 제한속도 30km/h 교차로에서 63.13km/h로 주행하다 충돌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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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회삿돈을 빼돌린 A씨(45)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00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75억9천8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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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만취 운전한 A씨(24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서부터 0.12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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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8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의 심폐소생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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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20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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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한 A씨(61·여)에게 도주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1일 아산시 음봉면 이면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해 좌회전하다 피해자 차를 들이받게 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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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마약 유통책 역할을 한 중국 국적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의 성명불상 판매 조직원과 공모해 2023년 3월 20일 필로폰 100g이 든 지퍼백을 수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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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만취 운전한 A씨(41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예산에서 천안까지 약 3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