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형사부(항소) 소년,식품·보건전담

AI 요약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70대 A씨에게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뜨렸다. A씨는 2024년 9월 20일 대전 서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운행을 17분 동안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사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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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35)에게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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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미혼 재력가 행세로 여성을 속여 돈을 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약 5천99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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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선고.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48%에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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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실 인근에서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 남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휘발유 6L 등을 들고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휘발유를 바닥에 뿌렸으나 불은 붙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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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A씨(5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승자 B씨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같은 형을 받았으며, 사건은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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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KAIST 교수 A씨에게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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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도주 관련 혐의는 A씨도 중상을 입어 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보았고,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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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 형사부는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연금과 대출금 등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