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성폭력)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간호조무사에게 스케일링을 시킨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는 벌금 200만원, C씨는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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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10일부터 지난해 5월28일까지 신고 없이 총 499차례 공유 숙박 영업을 해 6324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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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12에 78회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해 전화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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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사상케 한 A씨(7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금고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고, 재판부는 합의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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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사문서위조 혐의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거리와 해수욕장 등에서 여고생과 여성 관광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조사 중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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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B양에게 3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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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중개보조인 A씨 등 5명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고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인 혐의로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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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