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AI 요약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몰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씨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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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등 3명에게 모해위증·무고 등 혐의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0개월, C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술자리 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 신고·증언과 증거 위조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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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2년 5월 장대로 두 자녀를 3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고, 1심 재판 중 도주해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