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0단독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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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교수를 사칭해 술값을 편취한 A씨(60대)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 등 3곳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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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차량털이를 한 A씨(3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산 금정구 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안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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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부산진구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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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1. 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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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대마를 재배·흡입한 40대 남성 A씨에게 대마 재배·흡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경남 김해의 공원 인근 밭 등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차량 등에서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