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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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공작기계를 러시아에 무허가 수출한 60대 A씨(60대 남성)에게 관세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업체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3달간 8차례에 걸쳐 39억 6000만원 상당의 공작기계 32대를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하고 러시아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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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노조 간부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3년 1월 해운대구 공사 현장 시공사에 4차례에 걸쳐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391만여 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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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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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무고 등을 한 A씨(60대)에게 공갈, 공갈미수, 무고, 업무방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갈취하고 8억 6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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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허 고속도로 주행한 A씨(20대 대학생)에게 절도 등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의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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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고래고기 밀수를 방조한 재일교포 A씨에게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밀수범들에게 오사카에서 구매한 고래고기를 전달하고 이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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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전세보증금 16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오피스텔과 빌라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148명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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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 30대 A씨에게 공갈·도박 혐의로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를 내세워 가상계좌 결제대행사 대리점에서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