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형사부 (항소,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작곡가 유재환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씨는 2023년 6월 SNS 글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예치금 일부를 은행 계좌로 옮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캄보디아 리딩방에서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B씨(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하고 2천96만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A씨(40대 여성)에게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선고.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속옷 업체로 위장해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