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4단독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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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이적표현물 소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3년 '자본론'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서적 내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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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주 뺑소니와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의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으며, 재판부는 3년 전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고 폭행 부분은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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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22년 11월11일 보석 조건이던 전자팔찌를 원예용 가위로 절단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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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미등록 이주민을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 경감 A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복 차림으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 삼단봉을 꺼내 들고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추방된다"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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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청각장애인 172명에게 곗돈 사기를 친 A씨(46세)에게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172명에게서 10억885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61명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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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한 행정사 A씨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행정사법상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공인노무사법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