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5단독 (고정전담)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 폭탄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4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