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재판장: 정성균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을 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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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정성균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항소3-4부는 법원 난동에 가담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담장을 넘어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며 공탁금을 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