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형사단독 [경제·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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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전세사기를 벌이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입자 61명의 보증금 163억2575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을 받은 A씨 등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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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쿠첸 법인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억원, 직원 2명에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쿠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A업체의 부품 제작 기술자료를 경쟁수급업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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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국내 진보 진영 동향을 보고한 A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 4월 이후 공작원과 접촉하고 2018~2019년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보고문 14개를 5회 발송한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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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해외이주 대행 사기를 벌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D씨에게 편취금 1억293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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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수표 현금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전직 경찰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82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부탁받아 총 9억8400만 원의 수표를 현금화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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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주지스님을 스토킹·협박한 여신도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쯤부터 26회가량 전화해 만남을 요구하고 절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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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BJ 자택에 침입한 A씨(남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