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형사부(합의) [경제]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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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512만원,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을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