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판사: 이희성
- 선고 결과
- 징역 2년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최신순
판사: 이희성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노모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한 B씨에게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6월 4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1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판사: 장수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판사: 장수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판사: 장수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판사: 장수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 장수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