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제7형사단독 [교통·도박]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2.16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사: 장수진

선고 결과
김세의 대표: 벌금 200만원가로세로연구소 법인: 벌금 2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사: 장수진

선고 결과
김세의: 벌금 200만원가로세로연구소: 벌금 200만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기소 뒤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김씨 측과 가세연 측은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중협박

판사: 장수진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9월 2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긴급체포·구속됐고, 경찰 수색에서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판사: 장수진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무면허 약물운전으로 8중 추돌을 낸 20대 여성 A씨에게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서 유모차를 밀던 여성과 4세 아이를 치고 달아난 뒤 강남구에서 추돌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문 기사 33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13

서울중앙지방법원 · 도박장소개설

판사: 장수진

선고 결과
A씨: 징역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300만 원C씨: 징역 2년 6개월D씨: 징역 2년, 추징금 3333만 원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은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유튜버 A씨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6개월, D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3333만 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