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형사단독 [마약·환경·식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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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국감에 불출석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검찰은 지난달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는 2024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네 차례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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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인권위 권고 취소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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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비서 A씨와 운전기사 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같은 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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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약물 복용 후 운전한 코미디언 이경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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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게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전 목사는 2019년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집회에서 헌금봉투를 돌려 약 15억 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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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식당 영업을 방해한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울 관악구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에게 시비를 걸며 약 20분간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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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법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지난해 최고위원 출마 때 구독자 400여명의 개인정보로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이며, 김 대표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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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의사 A씨와 상담실장 B씨에게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의료법 위반과 B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