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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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산부인과 전공의 A씨에게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8월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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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유튜버 A씨에게 주거침입·폭행·협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측이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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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치고 행인에게 몸을 만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벌금 400만원이었으며, 검사가 형이 약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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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노약자·북한이탈주민 상대 다단계 사기 혐의의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2019년 관장 기구 판매원을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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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16차례 직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