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판사: 나경
- 검찰 구형
- 징역 1년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판사: 박정현
- 선고 결과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40시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아내가 먹을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나경
- 선고 결과
- 벌금 400만원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입양을 가장해 지원금을 받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70만원을 받았다고 보아 기소됐으며,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원문 기사 2건
- 중앙일보[단독] “입양한 척 지원금 챙겨”…동물보호단체 대표 1심 벌금형 · 2026.05.15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