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사기
판사: 이탁순
- 검찰 구형
- 징역 6개월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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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탁순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월세 미납을 숨기고 배당금을 받은 임차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재판에서 법원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해 배당을 신청했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