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판사: 김환권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영상통화를 화면녹화해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반포 등의 행위가 없어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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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2024고단2803
판사: 장두봉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A씨에게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호감을 거절당한 뒤 피해자가 친구와 사귄다고 의심해 승용차 배기구에 위치추적 앱을 깐 휴대전화를 붙이고 2024년 8월 말까지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