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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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는 해병대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해병대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하던 중 후임 2명을 다섯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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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10대 A군·B군에게 공동공갈, 공동감금, 무면허 운전, 특수강도 혐의로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8월 성매매를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협박·감금했고, 8월에는 현금 67만원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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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는 여현정 양평군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시국강연회에 선거운동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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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옛 여자친구 커플을 살해한 30대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