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형사부

AI 요약

수원지법 제3-1형사부, 회삿돈을 경조사비로 쓴 L씨(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L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화환 비용 등으로 쓴 혐의로,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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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래퍼 윤병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목격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소변감정서에 검출 결과가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