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수원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선고 결과
- 무죄(원심 무죄 유지, 검사 항소 기각)
AI 요약
수원지법 제5-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의 사업주 A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공제에 동의했고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8.04
수원지방법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두 사람 모두 보호관찰, 각 200시간 사회봉사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 콜뛰기 영업을 한 A씨와 B씨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렌트카 상호와 전화번호로 승객을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하고 월 40여만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2.09
수원지방법원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결과
- 무죄(원심 파기)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조 가입원서를 위조한 혐의의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집행부 다른 구성원이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 · 2심
수원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모욕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검사 항소 기각)
AI 요약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모욕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