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판사: 황운서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한 시청 공무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판사: 황운서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구치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12정을 소지한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사: 황운서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22년2월부터 2023년7월까지 피해자 37명한테 받은 임대차보증금 53억2000만원의 반환 기한을 유예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 황운서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은 마트 빈 상자를 팔아 횡령한 50대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 운송용 플라스틱 상자 1만7673개를 56차례 판매해 81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 황운서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2월 14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 3개를 풀어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