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사: 이정훈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 원
AI 요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들에게 욕설·협박한 6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선고 기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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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8.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2025고단894
판사: 이정훈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 AI 합성 나체사진을 공유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유포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사진의 원본이나 출처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