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항소] (교통·환경·외국인)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부천시 공무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0월 팔각정 바닥 구멍에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주의 의무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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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