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형사부[항소] (교통·환경·외국인)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 A씨 등 20대 4명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작성해 인터넷은행에서 총 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실형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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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유튜버 A씨(34)에게 모욕·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부천시에서 생방송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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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는 음주 상태로 스쿨존에서 난폭운전한 A씨(3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시속 10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