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재판장: 류호중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를 무단 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5000여장 분량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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