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7단독 (마약·식품보건·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방산업체 기술 도면을 반출한 전직 연구원 A씨(54)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퇴사하면서 파일 1천17개를 USB에 담아 반출하고 다음 날 경쟁 업체로 이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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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주의 화물차 운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70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체불 임금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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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동료를 폭행한 공무원 A씨(44)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륜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해 지난해 10월 31일 면사무소에서 동료의 얼굴을 발로 차고 밟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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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국통을 불 위에 둔 채 퇴근해 화재를 낸 업주 A씨(72)에게 실화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인강화읍 순댓국집에서 불을 켜 둔 채 퇴근해 인근 점포 5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방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