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철 구조물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웠으며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낮은 시속 68∼71㎞로 주행해 주의의무 위반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A씨(39)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4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 수습현장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 사촌누나를 추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사촌누나를 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움막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유실물센터에서 금품을 챙긴 A씨(40세)에게 사기·업무방해·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청 유실물 사이트에서 파악한 정보로 담당자를 속여 2023년 6월~2024년 7월 5차례 상품권, 현금, 금팔찌 등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20대 유튜버 A씨에게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음식점·술집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하고 지인에게서 12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