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7단독 (성폭력)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11월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나거나 연락하며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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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레미콘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년 8월 완주군 공장에서 근로자가 골재분리기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고, 덮개 등 안전설비가 없었으며 장비도 정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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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상대방 B씨(50대 남성)에게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4월 9일 전주 삼천에서 낚시하다 시비가 붙어 싸웠고, A씨는 흉기와 지팡이를, B씨는 맨주먹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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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자전거 탄 노인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를 넘어 시속 79㎞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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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흡연을 훈계한 70대 주차관리원을 때린 2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물 앞에서 주차관리원을 주먹으로 7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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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이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