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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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사전투표 관리관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리관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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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여중생을 추행하고 끌고 가려 한 6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각 10년을 명했다. A씨는 5월 19일 제주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범행했고, 5월 17일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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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A씨(2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만 14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했고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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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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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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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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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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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강도질한 30대 A씨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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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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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의 40대 외국인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으나 다이아몬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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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착취물 제작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서 4900여 만원을 편취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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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A씨(30대)에게 준강간·강간미수·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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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전자위작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을 사칭해 피해자 5명에게서 15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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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 하고 강제추행한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정신감정 결과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10년 공개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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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귀포시 마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아동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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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제주시 자택에서 수건에 식용유를 적셔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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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10대 A군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정차 요구를 한 경찰관을 전동킥보드로 들이받고 도주했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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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전기버스 보조금을 횡령한 전 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버스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보조금 총 6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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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마를 밀수입한 30대 외국인 A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 본국에서 대마 페이스트를 들여온 혐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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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성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여름부터 피해 아동을 강제추행하고, 2025년 9월에는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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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식당 업주를 보복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6일 서귀포시에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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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주택 침입 후 발각되자 거주자를 폭행한 40대 A씨에게 준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시의 한 주택 창문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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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4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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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