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판사: 강세빈
- 선고 결과
- 벌금 100만 원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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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강세빈
AI 요약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3단독, 어촌계장 A씨(60대)에게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지정·승인받지 않은 수면에서 양식하고 위법하게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판매한 점 등을 들었고, 벌금형은 정식재판 청구 없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