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업무상 배임
판사: 이금진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농협 조합장 A씨(60대)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임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 자금으로 후보자 감시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자 15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혐의를 받았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판사: 류준구
- 검찰 구형
- 징역 2년(이성근 전 사장), 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 선고 결과
-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무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고, 한화오션 법인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표 모두 1심 선고 6일 만에 항소했다.
원문 기사 7건
- 매일노동뉴스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선고에 쌍방 항소 · 2025.03.05 (새 창)
- 매일노동뉴스한화오션 중대재해 ‘무죄’ 판결, 김앤장 의견과 같았다 · 2025.02.24 (새 창)
- 매일노동뉴스중대재해 적용유예 '나비효과' 대우조선 무죄 판결 · 2025.02.19 (새 창)
- 매일노동뉴스대우조선 전 대표 중대재해 무죄 ‘대기업 최초’ 선고 · 2025.02.19 (새 창)
- 경남도민일보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1심 무죄 선고 · 2025.02.19 (새 창)
- 노컷뉴스대우조선 전 대표 '중처법' 1심 무죄…법인 '산안법' 벌금 3억 · 2025.02.20 (새 창)
- 월간노동법률중처법 적용유예ㆍ50억 미만 공사비가 중대재해 ‘무죄’ 낳았다 · 2025.02.21 (새 창)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사: 류준구
- 선고 결과
- A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한화오션 법인: 벌금 3억원
AI 요약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은 조선소 하청업체 작업반장 A씨와 공무반 소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오션 법인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3월 승강 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 중 65ｍ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에 작업자가 맞아 숨진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