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합의) (선거, 성폭력, 부패)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을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차례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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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녹취한 3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붙여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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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4050만원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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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중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이 피신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198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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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생후 3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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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검사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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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에게 3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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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형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친의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지난 1월 김해시 한 주택에서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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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사무동 앞에서 자신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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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을 승용차에 붙이고 다닌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광고물 2매를 승용차에 부착해 창원시내를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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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생후 3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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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A씨 등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50만원 선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오피스텔에서 대선 벽보를 잡아당기거나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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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화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ㄱ 씨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ㄴ 씨에게 징역 5년 선고. ㄴ 씨 조직이 167회에 걸쳐 세탁한 범죄 수익금은 확인된 것만 13억 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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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14억원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경찰관 A씨(30대)에게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경찰관 재직 중이던 2024년 10월부터 두 달간 대구를 거점으로 범죄 수익금 14억여 원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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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집주인 살해를 시도한 4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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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MDMA 원료를 몸속에 숨겨 들여와 제조한 영국인 A씨에게 특가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런던에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반입했고, 연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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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투자 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A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사기 조직이 입금한 돈 약 9억원을 수표로 출금해 다른 자금 세탁책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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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고 이상규 소령에게 해안경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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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환전조직 관리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 12.경부터 2025. 1.경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4억 4732만 원을 편취한 범행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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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사전투표 후 다른 투표소에 다시 들어간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 5. 29.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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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여자친구와의 이별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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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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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20일 김해시 다세대주택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휴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고, 화재는 조기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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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시 도로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70대 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