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합의) (선거, 성폭력,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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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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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249％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3.2㎞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달아나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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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3월 3일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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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에서 하차를 요구한 70대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목을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합의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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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 전직 대기업 직원 A씨에게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경 정년이 다가오자 회사의 회계부정 자료를 거론하며 전출위로금 582,395,000원과 임원 발령을 요구했으나 회사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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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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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폭행·성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교제 상대 주거지에 침입해 벽돌로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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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마약 밀반입·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리핀에서 케타민 1.5㎏과 MDMA 800정을 들여오고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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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동거녀의 옛 내연남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A씨(40대)에게 특경법 위반(공갈)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46회에 걸쳐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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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A씨(60대)에게 살인미수·절도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 가게 주인 등을 흉기로 공격하고 지갑을 가져갔으며, 이 판결은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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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는 엑스터시·필로폰을 공범과 함께 수입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조품 사업만 했고 필로폰 건은 제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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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코인 투자를 미끼로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24회에 걸쳐 29억3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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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김정권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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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가짜 카드 매출전표로 돈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48회에 걸쳐 7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을 방조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