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부 (합의) (선거, 성폭력, 부패)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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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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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제안을 따라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147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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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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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총선 앞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관광버스 안에서 모임 회장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차기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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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사기 혐의의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혐의에는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명의로 등기한 뒤 임대차보증금 총 1억 9500만 원을 받은 혐의이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은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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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A씨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범 B씨는 징역 30년, C씨는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A·B씨에게 사형,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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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이종화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 자리를 만들어 선거구민 16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이며, 이 시의원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