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형사부 (합의) (선거, 성폭력, 부패)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 전통시장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보복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와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경찰에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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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범행해 기소됐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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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에 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허위 포스터를 만들어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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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필로폰 1.1㎏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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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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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오후 쓰러진 손님을 약 12시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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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경찰관 A·B씨와 소방관 C·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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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대선 후보 관련 허위글을 SNS에 올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800만원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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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 31~8월 13일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받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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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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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김혜란 창원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존재하지 않거나 동의받지 않은 여성단체 11곳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공표한 혐의이며,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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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A씨(50대 여성)에게 보복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옛 동료를 목발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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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A씨와 B씨에게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대마) 방조 혐의로 각 징역 2년과 5469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채널을 운영하며 90회에 걸쳐 총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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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A씨(4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72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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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 명태균·김영선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태균에게 증거은닉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는 세비 절반이 급여 또는 채무 변제 명목으로 오간 돈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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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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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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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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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자금세탁 조직 감시자로 활동한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현직 경찰관이 총책인 조직에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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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20대 대학생 A씨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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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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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1000만원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30대 A씨에게 전화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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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 제안을 따라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8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1470만 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사기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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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내세워 피해자 16명에게서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