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사기
판사: 이재원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 1200만 원 무전취식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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