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8
창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4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유흥주점 술값 1200만원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속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소속 이력 2건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14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5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5단독, 유흥주점 1200만 원 무전취식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
원문 기사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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