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2부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2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법인에 상응하는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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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2부는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으며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