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사기
형사1단독
판사: 정윤택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지인에게 약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선고 기록 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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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1심
창원지방법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형사4단독
판사: 김송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백승규 창원시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백 의원은 허가 없이 그린벨트 토지 1804㎡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