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AI 요약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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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철골공사 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옥천군 창고 신축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낙하 위험 반경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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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6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4차례 10대 피해자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