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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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동료에게 보내고 불륜 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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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하철 승객을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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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편의점에서 물품을 몰래 가져간 A씨(23)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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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작새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어린이 투숙객을 다치게 한 펜션 주인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작새 1마리가 지난해 8월 바비큐장으로 가던 6세 어린이의 얼굴을 공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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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 편도 2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 2명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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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후임병에게 대대장 욕을 한 A씨(20대)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4일 대대장에게 취사장 관리 문제로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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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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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교수 채용 점수표를 조작한 교수 A씨와 B씨에게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2024년 1월 교수 채용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표를 적격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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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사장은 항소 여부에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