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재판장: 윤중렬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장: 윤중렬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1-3부는 노래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A씨(60대)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등록 시민단체를 만들어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2000여 만원을 뜯고, 행정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장: 윤중렬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병원 직원 A씨(52)에게 사기, 변호사법 위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4년간 산재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하며 수수료 1억 200여만 원을 받았고, 환자 5명에게서 2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