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부패)

AI 요약

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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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편의점 4곳에서 점장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를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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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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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1.2t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였고,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8%가 상승기에 측정됐고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겨 음주운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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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의뢰인이 맡긴 돈 38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무장 A씨(50세)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에게서 89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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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폭행·스토킹한 A씨(22세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양에게 1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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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청주시 성화동 도로에서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과 유족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