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 친구들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2차전지 설계도면을 반출한 전 직원 A씨·B씨와 법인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으나 비밀유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선고. A씨는 2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4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61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락실 주차장의 게임기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오락실 주차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시외버스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18세 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휴게소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폭행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외버스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A씨(4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해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중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에 테러 위험을 암시하는 쪽지를 남기고, 지난 4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놀이터에서 6세 아이를 데려가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의 팔과 휴대전화 목걸이를 약 5분간 잡아당기다 행인 신고로 체포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대기실에 'FBI 특수요원'이라 적은 테러 위험 메모를 두고 지난 4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협박·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과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20∼30대 1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1세)에게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B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A씨(50대)에게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충청대 직원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