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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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5세 남성)에게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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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주점 앞에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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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신고자를 폭행했으며, 친구에게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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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9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에 고액 알바·대출 알선 글을 올려 B씨와 C씨를 통해 SUV 2대를 렌트한 뒤 처분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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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충청권 유흥업소 업주 4명에게서 10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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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건설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건설노조 간부 A씨·B씨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조합원 채용과 발전기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집회와 신고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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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에게 업무상 실화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씨는 업무상 실화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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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연봉 조작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회계·인사 담당자로 법인카드로 3100만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회삿돈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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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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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지적장애 이웃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 70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 3급 지적장애인 이웃에게 쟁기를 매달아 밭을 갈게 하고, 이웃 명의 면세유 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입해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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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넘긴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미혼모로부터 출산 당일 아기를 입양한 뒤 사흘 만에 초면의 여성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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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20대 A씨에게 상습 폭행·상습 공갈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창을 20차례 폭행하고, 39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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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30대 이집트 국적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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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수용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인실 배정에 화가 나 3월 교도관의 머리를 때리고 5월에도 다른 교도관의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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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술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어 지인에게 화상을 입힌 A씨(2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의 술집에서 말다툼 중 테이블을 뒤엎어 끓는 조개탕이 직장동료에게 쏟아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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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이웃 집 앞에서 반려견에게 명령해 이웃과 그 사위를 물게 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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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40대 남성)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조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60여명에게서 약 12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팀장으로 조직원에게 행동강령과 범행 수법을 교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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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프로포폴 투약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2차례 시술을 받고 보험사에 청구해 6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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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업무를 방해한 A씨(72세 남성)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청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약 5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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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폐기물을 태워 불을 번지게 한 A씨(60대)에게 방화연소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각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비닐하우스 앞에서 폐기물을 태워 인근 농기계임대사업소 벽면과 펜스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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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상 묘를 무단 발굴하고 유골을 태운 A씨(66)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B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자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임야에서 분묘 1기를 개장하고 유골을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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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구급차 운전자 A씨(54)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환자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서울 양재나들목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아 환자를 숨지게 했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환자를 긴급 이송하던 중 사고가 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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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성매매 업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성 매수자를 가장해 업소를 방문, 3차례 라이브 방송을 켜고 여성들을 촬영하고 나가려는 여성들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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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