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2단독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80대 노인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범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수영복 차림 여성을 1년간 75회 촬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보험설계사를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숙취 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한 40대 A씨에게 위험 운전자 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15일 원주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압착진개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1세 남성)에게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내연관계였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A씨(4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무고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고소를 일주일 만에 취하했으며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여자 어린이를 데려가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유인미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살 어린이의 손목을 붙잡고, 5월 11살 어린이를 유인하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쳐 상해를 입힌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식당에서 12만 원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받은 B씨(30대 남성)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2명에게 8회에 걸쳐 2억 7300만여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과 검찰이 서로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5세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술에 취해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손잡이를 흔든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친언니 명의 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카드론을 받은 A씨(60대)에게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5년간 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5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원주시 도로에서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가출 청소년을 유인한 A씨(3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으며 A씨 측과 검찰이 선고 이후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선고 후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조세범처벌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일부 압수품 몰수를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아내를 때리고 경찰관에게 흉기로 달려든 A씨(45)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자녀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의 6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체포하던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석방됐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해 오토바이를 충격, 운전자에게 발목 절단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고물상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위협한 5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지인에게 세금 체납을 해결할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7540만여 원을 받은 A씨(27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남의 집 텃밭 나무를 뽑아간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11시쯤 다른 사람과 함께 원주시 주택 텃밭의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