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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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A씨(39)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정선군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았고, 1심의 징역 10개월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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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대학 동기를 스토킹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받을 돈이 있어 찾아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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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탈퇴 조직원을 감금·폭행한 A씨 등 3명에게 공동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각 벌금 15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8월 원주시 펜션에서 조직을 탈퇴한 조직원을 13시간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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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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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고속도로 급차로변경으로 사고 내고 달아난 A씨(72)의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켰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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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불법 도박장 7곳을 개설한 A씨(5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뒤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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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보호관찰관·노모 폭행 혐의를 받은 A씨(60대)에게 징역 4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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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노인복지법 위반·장애인복지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선고. 재판부는 두 건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를 병합해 심리하고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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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이 과잉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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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도살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월 강원도 홍천군 주거지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인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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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두 살 딸을 폭행하고 욕설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금 중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과 1심 이후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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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태백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로 운전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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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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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도관 2명을 폭행한 A씨(2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검사 측이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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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A씨(70대 여성)에게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봤고, 항소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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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에게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탑승객 2명을 다치게 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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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 중 상해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심은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냈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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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귀가가 늦다며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 무죄 선고. 1심도 진단서만으로 상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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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구급차에 강제 탑승하고 구급대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소방기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도 같은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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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식사 중 직장 동료를 솥으로 내리친 5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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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자녀의 학폭 진술서를 숨긴 A씨(5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항소 기각,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진술서가 공무소 서류가 아니라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서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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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3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달라며 아버지를 협박했고, 항소심은 피해자 D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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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같은 교회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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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교통사고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에게 지속 연락한 7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