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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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워터파크에서 난동 부린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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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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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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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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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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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금품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6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조경석 판매업자를 군청 공무원들에게 소개해 정원석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그 대가로 조경석 2점과 현금 6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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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60대 남성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방문이 상대방의 요청·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항의 목적이었고 전화는 번호 변경을 모르고 건 것이어서 지속성·반복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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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채권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철제 의자를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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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밤 춘천시 한 라이브카페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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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배달 앱으로 피자 등을 주문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 유심을 개통해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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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흉기를 들고 찾아가 달려들 듯 행동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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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제작업체 관계자 1명, 춘천시와 A사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초섬 임시 계류 등 사실만으로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